by CEOLawyer | Sep 25, 2023 | 학교폭력, 형사
학교폭력의 신고의무 : 우리 모두의 책임 함변과 함께하는 법과 경영 이야기에 함동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신고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개요 학교폭력에방 및 대책 관한 법률 20조 1항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로, 법에 나와 있듯이 우리 모두에게 학교폭력 목격시 즉시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는 학교...
by CEOLawyer | Sep 22, 2023 | 학교폭력, 형사
학교폭력 함변과 함께하는 법과 경영 이야기에 함동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개요 학교폭력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언어적, 사회적 또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 행위를 의미. 한국에서는 2004년에 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이겠지만, 한국은 법률적으로 학교폭력을 심각한 문제 그리고 범죄로 다루고 있으며, 법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어 더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