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협박죄『함변과 함께 법률문제 해결하기』 함동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협박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협박죄란 사람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박은 통상 언어에 의하나,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인 뿐만 아니라 친족, 제3자 등 본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해악고지도 협박에 해당합니다.   협박죄 성립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일사부재리『함변과 함께 법률문제 해결하기』 함동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트에는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일사부재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사부재리"는 한국 법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로, 한 사건에 대해 한 번 심리가 이루어지면 그 이후로는 다시 심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이는 중복된 재판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일사부재리리 원칙일사부재리란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이...

기소『함변과 함께 법률문제 해결하기』 함동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뉴스나 신문 등 각종 미디어에서 많이 나오 단어 '기소'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기소’란 법률 용어로, 검찰이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사람을 법원에 고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소는 검사의 고유한 권한으로,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인을 재판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기소의 원칙을 정한 '형사소송법’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차용증『함변과 함께 법률문제 해결하기』 함동환 변호사입니다. 차용증 양식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차용증 작성 방법과 양식(HWP)을 공유합니다. 차용증은 금전을 대여받은 사람이 대여한 사람에게 일정한 기한 내에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약정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 간에 작성하는 것으로, 차용증이 작성되면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차용증은 반드시 금전을...

근로기준법『함변과 함께 법률문제 해결하기』 함동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합니다.근로 관련 내용에 대한 규정한국의 근로기준법은 최초로 1953년에 제정된 법률로, 이 법은 근로자의 근로시간, 임금, 휴게일, 연차 휴가 등 근로 조건을 규제하며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안녕과 균형을 유지하며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이 다루고 있는 내용다음은 근로기준법이 다루고 있는 주요...

형사마약범죄마약청정국에서 마약위험국으로『함변과 함께 법률문제 해결하기』에 함동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마약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은 과거에 마약청정국이라고 불리었지만, 최근에는 마약위험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약범죄의 수와 규모가 증가하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투약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마약범죄 실태는 심각하게도, 2022년에는 1만 5천여 명의 마약범죄자가 검거되었으며, 그 중 절반 이상이 30세...

상표권 함변과 함께하는 법과 경영 이야기에 함동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상표권이란 무엇인가?상표권이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시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 LG, 현대 등의 회사 이름이나 로고, 코카콜라, 스타벅스, 맥도날드 등의 상품 이름이나 로고는 모두 상표에 해당합니다. 상표권은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하고 등록을 받아야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상표권은 10년간 유효하며, 갱신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