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례
이미지저작권 승소 사례
Case Description
『함변과 함께 법률문제 해결하기』 함동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박종인 변호사가 이미지저작권 사건을 맡아 승소한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해외구매대행을 하시는 사장님이었는데요. 사건의 쟁점과 진행내용 등이 궁금하다면 영상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이미지 저작권
이미지 저작권이란 이미지를 창작한 사람이 가지는 지적재산권을 말합니다. 이미지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수정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이미지의 저작권은 이미지가 창작된 순간부터 발생하며, 저작권자는 이미지의 복제, 배포, 공연, 전송, 전시, 대여, 2차적저작물작성 등의 권리를 가집니다.
이미지 저작권 위반
이미지 저작권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손해배상청구, 저작권 침해 중지 및 제거, 명예회복 등의 민사적 책임과 함께,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지 저작권을 위반하는 행위는 불법복제물 유통방지법,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도 저촉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저작권 위반 방지방법
이미지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고 이미지를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 저작권자에게 직접 허락을 구하는 방법 : 이미지의 저작권자에게 연락하여 이미지 사용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저작권자의 요구에 따라 출처를 밝히거나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이지만, 저작권자를 찾기 어렵거나 저작권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 저작권이 없거나 포기된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법 : 저작권법에 따르면, 이미지의 저작권은 창작한 사람이 사망한 후 70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저작권이 소멸된 이미지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자가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하거나 공개적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이미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CC0(Creative Commons Zero)라는 라이센스로 표시되며, 누구나 수정하거나 배포하거나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합리적 사용하는 방법 :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합리적 사용(Reasonable Use)이라고 하며, 저작권법 제35조에 따라 교육, 연구, 비평, 보도, 시사평론, 학술발표 등의 목적으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단, 합리적 사용의 범위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참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이미지의 사용 목적과 성격 : 비영리적이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합리적 사용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 이미지의 저작물성과 중요성 : 창작성이 높고 독창적인 이미지일수록 합리적 사용의 범위가 좁아집니다.
– 이미지의 사용량과 부분 : 이미지의 전체나 핵심 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합리적 사용의 범위가 좁아집니다.
이미지의 사용이 저작권자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 이미지의 사용이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이나 시장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합리적 사용의 범위가 좁아집니다.
협박죄
정보협박죄『함변과 함께 법률문제 해결하기』 함동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협박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협박죄란 사람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박은 통상 언어에 의하나,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인 뿐만 아니라 친족, 제3자 등 본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해악고지도 협박에 해당합니다. 협박죄 성립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일사부재리
일사부재리『함변과 함께 법률문제 해결하기』 함동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트에는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일사부재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사부재리"는 한국 법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로, 한 사건에 대해 한 번 심리가 이루어지면 그 이후로는 다시 심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이는 중복된 재판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일사부재리리 원칙일사부재리란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이...
기소
기소『함변과 함께 법률문제 해결하기』 함동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뉴스나 신문 등 각종 미디어에서 많이 나오 단어 '기소'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기소’란 법률 용어로, 검찰이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사람을 법원에 고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소는 검사의 고유한 권한으로,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인을 재판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기소의 원칙을 정한 '형사소송법’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차용증 양식
차용증『함변과 함께 법률문제 해결하기』 함동환 변호사입니다. 차용증 양식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차용증 작성 방법과 양식(HWP)을 공유합니다. 차용증은 금전을 대여받은 사람이 대여한 사람에게 일정한 기한 내에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약정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 간에 작성하는 것으로, 차용증이 작성되면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차용증은 반드시 금전을...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함변과 함께 법률문제 해결하기』 함동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합니다.근로 관련 내용에 대한 규정한국의 근로기준법은 최초로 1953년에 제정된 법률로, 이 법은 근로자의 근로시간, 임금, 휴게일, 연차 휴가 등 근로 조건을 규제하며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안녕과 균형을 유지하며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이 다루고 있는 내용다음은 근로기준법이 다루고 있는 주요...
마약범죄
형사마약범죄마약청정국에서 마약위험국으로『함변과 함께 법률문제 해결하기』에 함동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마약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은 과거에 마약청정국이라고 불리었지만, 최근에는 마약위험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약범죄의 수와 규모가 증가하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투약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마약범죄 실태는 심각하게도, 2022년에는 1만 5천여 명의 마약범죄자가 검거되었으며, 그 중 절반 이상이 30세...
소유권
소유권 함변과 함께하는 법과 경영 이야기에 함동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유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 소유권이란소유권은 특정 물건 또는 자산에 대한 법적 권리로, 그것을 소유하는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해 통제, 이용, 판매, 양도, 그리고 그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개인 재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자산에 적용됩니다.소유권 취득 계약에 의한 취득 : 부동산의 경우에는 계약과 등기가 필요하고, 동산의 경우에는...
상표권
상표권 함변과 함께하는 법과 경영 이야기에 함동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상표권이란 무엇인가?상표권이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시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 LG, 현대 등의 회사 이름이나 로고, 코카콜라, 스타벅스, 맥도날드 등의 상품 이름이나 로고는 모두 상표에 해당합니다. 상표권은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하고 등록을 받아야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상표권은 10년간 유효하며, 갱신을 할...
가처분
가처분함변과 함께하는 법과 경영 이야기에 함동환 변호사입니다. 가처분이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신청하고 집행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처분은 법률 용어 중 하나로, 한국에서는 특히 민사 소송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가처분은 주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를 방지하거나 재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일시적인 조치를 말합니다. 다르게 말해서, 법정 절차를 통하지 않고도 특정 상황에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임시 명령이나 판결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