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CEOLawyer | Sep 9, 2023 | 폭행죄, 형사
폭행죄 함변과 함께하는 법과 경영 이야기에 함동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는, 폭행죄에 관하여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물리적인 힘, 또는 능력)의 행사를 말하며,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성질의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거나, 사람의 얼굴이나 복부 등을 주먹이나 발로 때리는 것 등이 폭행에 해당됩니다. 폭행죄의 형벌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