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CEOLawyer | Sep 25, 2023 | 학교폭력, 형사
학교폭력의 신고의무 : 우리 모두의 책임 함변과 함께하는 법과 경영 이야기에 함동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신고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개요 학교폭력에방 및 대책 관한 법률 20조 1항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로, 법에 나와 있듯이 우리 모두에게 학교폭력 목격시 즉시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는 학교...
by CEOLawyer | Sep 22, 2023 | 학교폭력, 형사
학교폭력 함변과 함께하는 법과 경영 이야기에 함동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개요 학교폭력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언어적, 사회적 또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 행위를 의미. 한국에서는 2004년에 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이겠지만, 한국은 법률적으로 학교폭력을 심각한 문제 그리고 범죄로 다루고 있으며, 법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어 더욱...
by CEOLawyer | Sep 9, 2023 | 폭행죄, 형사
폭행죄 함변과 함께하는 법과 경영 이야기에 함동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는, 폭행죄에 관하여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물리적인 힘, 또는 능력)의 행사를 말하며,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성질의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거나, 사람의 얼굴이나 복부 등을 주먹이나 발로 때리는 것 등이 폭행에 해당됩니다. 폭행죄의 형벌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by CEOLawyer | Sep 8, 2023 | 민사, 채권추심
『함변과 함께 법률문제 해결하기』 함동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권추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채권이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특정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소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우리가 보통 돈을 빌려주는 것은 법률상 금전소비대차계약입니다.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돈을 빌려 간 사람(채무자)에게 돈의 소유권이...
by CEOLawyer | Aug 31, 2023 | 민사, 전자소송
전자소송 함변과 함께하는 법과 경영 이야기에 함동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자소송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바로가기 개요 전자소송이란 법원에 서면이 아닌 전자문서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인터넷으로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소송이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을 말합니다. 전자소송은 201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17년부터는 모든 민사소송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