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기소를 당할 확률

일반인이 기소를 당할 확률은 통계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기소를 당할 확률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소는 검사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범죄의 종류, 범죄의 피해자 유무, 범죄의 증거의 명백성 등 다양한 요인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기소 여부는 검찰의 재량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검찰은 범죄사실과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기소할 수 있습니다. 기소하지 않는 것을 ‘불기소’라고 합니다. 불기소의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그 이유를 통보해야 합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형사 기소된 사람은 약 17만명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인구 약 5100만명 중 약 0.03%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기소를 당하는 경우에도 모두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증거와 변론을 듣고, 법률에 따라 판단하여 무죄 또는 유죄를 선고합니다. 무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벌을 선고받습니다. 형벌의 종류에는 벌금, 징역, 무기징역, 사형 등이 있습니다.

범죄 백서에 따르면 2020년에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1,034,000건이고,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5,000건 정도였습니다. 이는 기소된 사건 중 약 0.5%가 무죄로 판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료로 볼 때, 일반인이 기소를 당할 확률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질과 증거의 명백성에 따라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상 함동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