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례

이미지저작권 승소 사례

Case Description

『함변과 함께 법률문제 해결하기』 함동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박종인 변호사가 이미지저작권 사건을 맡아 승소한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해외구매대행을 하시는 사장님이었는데요. 사건의 쟁점과 진행내용 등이 궁금하다면 영상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이미지 저작권

이미지 저작권이란 이미지를 창작한 사람이 가지는 지적재산권을 말합니다. 이미지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수정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이미지의 저작권은 이미지가 창작된 순간부터 발생하며, 저작권자는 이미지의 복제, 배포, 공연, 전송, 전시, 대여, 2차적저작물작성 등의 권리를 가집니다.

이미지 저작권 위반

이미지 저작권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손해배상청구, 저작권 침해 중지 및 제거, 명예회복 등의 민사적 책임과 함께,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지 저작권을 위반하는 행위는 불법복제물 유통방지법,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도 저촉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저작권 위반 방지방법

이미지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고 이미지를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 저작권자에게 직접 허락을 구하는 방법 : 이미지의 저작권자에게 연락하여 이미지 사용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저작권자의 요구에 따라 출처를 밝히거나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이지만, 저작권자를 찾기 어렵거나 저작권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 저작권이 없거나 포기된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법 : 저작권법에 따르면, 이미지의 저작권은 창작한 사람이 사망한 후 70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저작권이 소멸된 이미지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자가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하거나 공개적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이미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CC0(Creative Commons Zero)라는 라이센스로 표시되며, 누구나 수정하거나 배포하거나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합리적 사용하는 방법 :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합리적 사용(Reasonable Use)이라고 하며, 저작권법 제35조에 따라 교육, 연구, 비평, 보도, 시사평론, 학술발표 등의 목적으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단, 합리적 사용의 범위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참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이미지의 사용 목적과 성격 : 비영리적이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합리적 사용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 이미지의 저작물성과 중요성 : 창작성이 높고 독창적인 이미지일수록 합리적 사용의 범위가 좁아집니다.
    – 이미지의 사용량과 부분 : 이미지의 전체나 핵심 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합리적 사용의 범위가 좁아집니다.
    이미지의 사용이 저작권자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 이미지의 사용이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이나 시장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합리적 사용의 범위가 좁아집니다.
학교폭력신고

학교폭력신고

학교폭력의 신고의무 : 우리 모두의 책임함변과 함께하는 법과 경영 이야기에 함동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신고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개요학교폭력에방 및 대책 관한 법률 20조 1항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로, 법에 나와 있듯이 우리 모두에게 학교폭력 목격시 즉시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는 학교 또는 관계 기관에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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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학교폭력

형사 – 학교폭력

학교폭력함변과 함께하는 법과 경영 이야기에 함동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개요학교폭력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언어적, 사회적 또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 행위를 의미.한국에서는 2004년에 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이겠지만, 한국은 법률적으로 학교폭력을 심각한 문제 그리고 범죄로 다루고 있으며, 법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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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폭행죄

형사 – 폭행죄

폭행죄함변과 함께하는 법과 경영 이야기에 함동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는, 폭행죄에 관하여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물리적인 힘, 또는 능력)의 행사를 말하며,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성질의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거나, 사람의 얼굴이나 복부 등을 주먹이나 발로 때리는 것 등이 폭행에 해당됩니다. 폭행죄의 형벌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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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채권추심

『함변과 함께 법률문제 해결하기』 함동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권추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채권이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특정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소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우리가 보통 돈을 빌려주는 것은 법률상 금전소비대차계약입니다.금전소비대차의 경우 돈을 빌려 간 사람(채무자)에게 돈의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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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전자소송

민사 – 전자소송

전자소송함변과 함께하는 법과 경영 이야기에 함동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자소송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개요전자소송이란 법원에 서면이 아닌 전자문서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인터넷으로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전자소송이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을 말합니다. 전자소송은 201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17년부터는 모든 민사소송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자소송의 목적은 소송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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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차용증

민사 – 차용증

차용증『함변과 함께 법률문제 해결하기』 함동환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에 대해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금전소비대차계약, 차용증차용증을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기로 하는 것은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빌려 쓰고, 일정 기간 후에 원금 또는 이자 약정을 했다면 원금 및 이자를 채권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차용증이란 금전이나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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