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함변과 함께하는 법과 경영 이야기에 함동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 상표권이란 무엇인가?
상표권이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시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 LG, 현대 등의 회사 이름이나 로고, 코카콜라, 스타벅스, 맥도날드 등의 상품 이름이나 로고는 모두 상표에 해당합니다. 상표권은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하고 등록을 받아야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상표권은 10년간 유효하며,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이 중요한 이유
경쟁우위 확보 : 상표권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할 수 있게 해주고, 고객들에게 신뢰와 인지도를 높여줍니다. 이는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매출과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침해방지 및 구제 : 상표권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타인에 의해 모방되거나 혼동되는 것을 방지하고, 침해가 발생한 경우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이 자신의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등록하려고 한다면, 상표권자는 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특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산가치 증대 : 상표권은 무형자산으로서 가치가 인정되고, 양도하거나 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브랜드의 상표권은 수십억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표권을 얻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표권 획득 절차
상표 정하기 : 상표는 문자, 도형, 색채, 소리 등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독창적이고 구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대명사나 흔한 단어로만 이루어진 상표는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분야 정하기 : 상표는 총 45개의 분야로 나뉘며, 각 분야마다 독점적인 권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분야를 선택해야 합니다.
조회하기 : 특허청의 웹사이트1에서 자신의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선행상표가 있는지 조회해야 합니다. 선행상표가 있다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상표를 변경하거나 분야를 조정해야 합니다.
출원하기 :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하고, 관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표출원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상표출원은 선착순이므로, 빠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받기 : 특허청에서 상표의 등록요건을 심사하고, 결과를 통지합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등록이 허가되거나 거절되거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절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기 : 등록이 허가된 경우에는 등록비용을 납부하고, 상표를 등록합니다. 등록된 상표는 10년간 유효하며,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신고
학교폭력의 신고의무 : 우리 모두의 책임함변과 함께하는 법과 경영 이야기에 함동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신고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개요학교폭력에방 및 대책 관한 법률 20조 1항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로, 법에 나와 있듯이 우리 모두에게 학교폭력 목격시 즉시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는 학교 또는 관계 기관에 하면...
형사 – 학교폭력
학교폭력함변과 함께하는 법과 경영 이야기에 함동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개요학교폭력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언어적, 사회적 또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 행위를 의미.한국에서는 2004년에 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이겠지만, 한국은 법률적으로 학교폭력을 심각한 문제 그리고 범죄로 다루고 있으며, 법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형사 – 폭행죄
폭행죄함변과 함께하는 법과 경영 이야기에 함동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는, 폭행죄에 관하여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물리적인 힘, 또는 능력)의 행사를 말하며,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성질의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거나, 사람의 얼굴이나 복부 등을 주먹이나 발로 때리는 것 등이 폭행에 해당됩니다. 폭행죄의 형벌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채권추심
『함변과 함께 법률문제 해결하기』 함동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권추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채권이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특정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소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우리가 보통 돈을 빌려주는 것은 법률상 금전소비대차계약입니다.금전소비대차의 경우 돈을 빌려 간 사람(채무자)에게 돈의 소유권이...
민사 – 전자소송
전자소송함변과 함께하는 법과 경영 이야기에 함동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자소송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개요전자소송이란 법원에 서면이 아닌 전자문서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인터넷으로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전자소송이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을 말합니다. 전자소송은 201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17년부터는 모든 민사소송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자소송의 목적은 소송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민사 – 차용증
차용증『함변과 함께 법률문제 해결하기』 함동환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에 대해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금전소비대차계약, 차용증차용증을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기로 하는 것은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빌려 쓰고, 일정 기간 후에 원금 또는 이자 약정을 했다면 원금 및 이자를 채권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차용증이란 금전이나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