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신고의무 : 우리 모두의 책임

함변과 함께하는 법과 경영 이야기에 함동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신고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형사 폭행죄

개요

학교폭력에방 및 대책 관한 법률 20조 1항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로, 법에 나와 있듯이 우리 모두에게 학교폭력 목격시 즉시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는 학교 또는 관계 기관에 하면 되는데,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참고로, 경찰청 112 또는 117 학교 폭력 신고 센터에서도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해당 내용을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말하는데,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신고 할 때는 신고 글을 미리 작성하는 것이 좋고, 사건이 발생하면 가능한 한 빨리 신고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작성 방법은 아래 방법으로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1. 제목

제목은 “학교폭력 신고 및 도움 요청” 또는 학교 폭력 관련 사건 신고” 등의 제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2. 양식

신고 문서 양식이 있다면, 해당 문서의 양식을 따르면 됩니다. 문서 양식을 모르더라도 신고 글을 미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고 내용 작성

신고 내용은 해당 폭력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정확하게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 피해자, 현장에 있어던 다른 인물들 또는 증인을 기재하며, 가능하다면 신원 확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내용은 감정이 담긴 글 보다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특별히 위험하거나 조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명확하게 해당 내용의 글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증거(물)

증거가 있다면, 신고 제출 때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 캡쳐 이미지, 사진, 영상, 오디오 파일 등의 사건 관련 내용물이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5. 연락처

신고글을 제출 할때, 작성자 이름, 연락처, 이메일, 서명 등을 포함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 외에 사람들에게 제출 사실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6. 제출 방법

제출 방법은 이메일, 우편, 직접 제출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기관과 통화를 하여 가능한 방법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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