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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채권추심
『함변과 함께 법률문제 해결하기』 함동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권추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채권이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특정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소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우리가 보통 돈을 빌려주는 것은 법률상 금전소비대차계약입니다.금전소비대차의 경우 돈을 빌려 간 사람(채무자)에게 돈의 소유권이...
민사 – 전자소송
전자소송함변과 함께하는 법과 경영 이야기에 함동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자소송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개요전자소송이란 법원에 서면이 아닌 전자문서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인터넷으로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전자소송이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을 말합니다. 전자소송은 201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17년부터는 모든 민사소송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자소송의 목적은 소송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민사 – 차용증
차용증『함변과 함께 법률문제 해결하기』 함동환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에 대해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금전소비대차계약, 차용증차용증을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기로 하는 것은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빌려 쓰고, 일정 기간 후에 원금 또는 이자 약정을 했다면 원금 및 이자를 채권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차용증이란 금전이나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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